지인회사에서 늦게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1. 지금 그만두면 월급을 못 받게 되나요?
결론: 절대 아닙니다. 그만두시더라도 6개월 치의 밀린 월급과 2년간의 퇴직금 모두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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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
임금채권: 밀린 월급은 귀하께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가 귀하에게 진 '빚'과 같습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채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약속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와 자녀분들의 생계를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를 차분히 밟아나가시길 권고합니다.
1단계: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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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과거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정상적으로 급여가 들어왔던 때의 기록은 귀하의 월급 액수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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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의 대화 기록: "미안하다, 다음 달에 챙겨주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임금 체불 사실과 대표의 지급 약속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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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또는 출퇴근 기록: 매일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십시오.
2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제는 대표의 약속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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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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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귀하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되는데, 그만두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임금 체불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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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6개월분이나 체불되었으므로 이 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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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실업급여는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 걱정을 잠시 덜고, 더 안정적인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서 망설여지는 마음에 대하여
3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며 6개월을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귀하는 충분히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하와 자녀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오랜만에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크시겠지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는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끊어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