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방법: 평균임금·세금·지급기한 총정리

1.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①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일수: 2024년 1월 10일 ~ 2025년 8월 31일 = 60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300,000원 × 3개월 = 6,9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2일

• 1일 평균임금: 6,900,000원 ÷ 92일 = 75,000원

• 예상 세전 퇴직금: 75,000원 × 30일 × (600일 / 365일) = 약 3,698,630원

② 퇴직소득세 계산

• 환산급여: (3,698,630원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 약 1,379,165원

• 과세표준: (환산급여 - 근로소득 공제) = 0원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세금 없음)

③ 최종 실수령액

귀하의 경우, 근속 기간과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주의: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공제입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공제 후 지급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부당 공제)로 함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세금 공제 없이 3,698,630원 전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 중요: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귀하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받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및 불이익

1)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제기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첫 단계입니다.

•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 준비물: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면 조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의 지급명령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거나, 더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법원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체불임금확인원: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지연이자 지급 의무 (연 20%)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체 이자가 아니라,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2. 형사 처벌 

임금(퇴직금) 체불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처벌 규정: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등)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체불액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고려할 문제입니다.

3. 정부 지원 제한 및 신용 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